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

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

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388		제출연월일 : 2023. 5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위원장의 직제를 변경하고,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한 조문 및 기관 명칭을 정비하기 위해 「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등 11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의 위원장 직제를 변경함.(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)

나. 상위법령 인용 조문, 기관 명칭을 정비함.(안 제4조 및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다.	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2023.4.10.～2023.5.1.) 결과: 의견 없음

2) 자치법규 입안점검표: 붙임 참조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

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행정부시장”을 “문화복지정무부시장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보건정책과장”을 “지역보건의료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행정부시장”을 “문화복지정무부시장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행정부시장”을 “문화복지정무부시장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제3항, 제4조의4 및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제2조제2항”을 “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3제3항, 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행정부시장”을 “문화복지정무부시장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행정부시장”을 “문화복지정무부시장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행정부시장”을 “문화복지정무부시장”으로 한다.

제7조(「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행정부시장”을 “문화복지정무부시장”으로 한다.

제8조(「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2항 중 “행정부시장”을 “문화복지정무부시장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행정부시장”을 “문화복지정무부시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정신보건센터”를 “정신건강복지센터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1호 중 “정신보건센터”를 “정신건강복지센터”로 한다.

제10조(「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행정부시장”을 “문화복지정무부시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행정부시장”을 각각 “문화복지정무부시장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 (구성) ① (생 략)	제4조 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 2인 중 1인은 보건복지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 [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-06-21,시행 2019-08-05]	② ------ 문화복지정무부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 (간사와 서기) ① (생 략)	제8조 (간사와 서기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이, 서기는 보건정책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.	② ----- 지역보건의료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	제11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.	② ------ 문화복지정무부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공공보건의료위원회) ① ∼ ③ (생 략)	제6조(공공보건의료위원회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시장이 권역책임의료기관장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다.	④ ------------- 문화복지정무부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⑤ ∼ ⑦ (생 략)	⑤ ∼ ⑦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제3항, 제4조의4 및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,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3제3항, 제4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8조(협의회의 구성 등) ① (생 략)	제8조(협의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호선한다.	② ------------- 문화복지정무부시장-------------------.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

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 략)	제6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② ------ 문화복지정무부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.	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문화복지정무부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∼ ⑤ (생 략)	② ∼ ⑤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) ①ㆍ② (생 략)	제10조(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문화복지정무부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ㆍ⑤ (생 략)	④ㆍ⑤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2(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) ① (생략)	제20조의2(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② ---- 문화복지정무부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) ①ㆍ② (생 략)	제5조(위원회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	③ ---- 문화복지정무부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∼ ⑦ (생 략)	④ ∼ ⑦ (현행과 같음)
제7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(생 략)	제7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자살예방센터는 광역형 정신보건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전문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	② --------- 정신건강복지센터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3조(심리적 회상회복 지원) ① (생 략) 1. 자살예방센터와 정신보건센터 2. ∼ 6. (생 략) ② (생 략)	제13조(심리적 회상회복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 1.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2. ∼ 6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 략)	제12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② ---- 문화복지정무부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∼ ⑦ (생 략)	③ ∼ ⑦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

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 략)	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,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, 식품위생정책 관련업무 담당국장,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, 교육청 학교급식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문화복지정무부시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③ ----- 문화복지정무부시장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관계 법령

□「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

제4조(부시장) ①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행정사무(소방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)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행정부시장과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둔다.

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(다만,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와 글로벌도시국장 및 대변인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)

2.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공무원의 지휘ㆍ감독

③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시의회, 정부ㆍ국회, 정당ㆍ사회단체, 언론기관과 관련된 정무적 업무 수행,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, 청년정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,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

2. 문화체육관광국장, 보건복지국장 및 여성가족국장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

□「혈액관리법」

제4조의3(헌혈 권장 등)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의6(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)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.

□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

제2조의3(헌혈의 권장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ㆍ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.

□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

제13조(자살예방센터의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1. 자살 관련 상담

2.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

3. 자살시도자 사후관리

4.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

5.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

6.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

7.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4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☑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☑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☑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☑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자치행정과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 ☑
		완료했음 □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시정혁신담당관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해당없음 □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☑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경제정책과	해당없음 ☑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“해당없음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제1항제2호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

4. 작성자: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신 병 철